'善 vs 惡' 정책 프레임…공유·개혁 걸고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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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5 17:31   수정 2021-01-22 18:11

'善 vs 惡' 정책 프레임…공유·개혁 걸고 편가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그런 (양극화) 현실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불평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이익공유제 등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건 공동체 정신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이 50%, 국가 25%, 임대인이 25%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100%로 올려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임대인은 나쁜 임대인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프레임 정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 공정, 개혁 등 선의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선거 득표를 위한 ‘편가르기’나 캠페인들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 운동, 안전망 3법(플랫폼노동자법·필수노동자법·가사근로자법 제정안) 등을 새로 꺼내들었다. ‘공정’을 내건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명목으로 한 중대재해법 처리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가사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내세운 안전망 3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또다시 ‘권력기관 개혁’을 꺼내들었다. 최근 여권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이어 법원도 손보겠다는 심산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적 사법통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정책은 선과 악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의 이익을 얼마나 증대시키느냐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갈라치기로 재미를 본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프레임 정치에 더 몰두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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