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띄운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 대상은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우선 거론됐고,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와 카드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해외에도 이익공유 사례가 많다며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이익공유 사례가 공유됐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해외 이익공유 모델을 제시했다.
①롤스로이스형
영국 롤스로이스는 전통적인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됐다. 민주연구원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기본 방향과 해외사례라는 자료에서 롤스로이스에 대해 "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관성 있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일본, 미국 등 6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향후 30여년 간 발생하는 매출액을 개별 투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며 "재무적 성공 외에 협력사 간 기업문화, 기술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례로 비용절감을 이룬 협력사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크라이슬러, 가맹점과 커피 판매수익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 던킨도너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 프랑스 로레알 등도 언급됐다.
②애플형
민주당은 롤스로이스에 이어 애플 역시 이익공유의 모델로 꼽았다. 애플은 올해부터 중소 개발자를 위한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했다. 민주연구원은 "현재 앱스토어에 수수료를 내는 업체 중 98% 정도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플랫폼 기업을 이익공유 참여 사례로 언급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애플처럼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도어대시, 그럽헙, 포스트메이츠 등 미국 배달앱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사례도 언급했다. 도어대시의 경우 지난해 4월13일부터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15만개 지역식당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50% 인하했다. 민주연구원은 "주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시 자발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③BMW형
BMW, 포르쉐, 지멘스 등 자동차·금속·전기 분야 기업이 연대기금을 조성한 독일의 사례도 이익공유 모델로 언급됐다. 독일은 지난해 기업별 연대기금을 조성했다. 기업은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기금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근거해 조업단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들이 2억유로(약 2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내놓아 연대기금을 조성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로 꼽혔다. 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가 부도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다. 초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매출 100만유로 이하 소기업,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1500유로(200만원)를 지원했으나 최근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됐다는 게 민주연구원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 방안에 대해 결론이 나진 않았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심화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 상황을 내버려 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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