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강행 부산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부산 지역 교회 2곳이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뒤 이날 양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끝에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예배 중단을 지시했지만 세계로 교회가 이를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처 고발했다.

그럼에도 해당 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다음날인 11일에도 신도 20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서부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