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국회에서 주요 현안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을 한다.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만큼 감염병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스가 총리는 이날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시정방침 연설을 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내에 감염 확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현지에서는 점쳐지고 있다. NHK가 집계한 지난 17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만1256명에 달한다. 이달 15~16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7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스가 내각 지지율은 발족 당시인 지난해 9월 64％(마이니치신문)를 기록했으나 16일 조사에서는 33％로 떨어진 상태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까지 경기 부양과 방역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요 지자체장 등의 긴급사태 선언 요구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행정개혁담당상이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 각료 중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개최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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