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보다 건강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인사권자로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같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장관, 그보다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며 “그런 (과거)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징계나 파면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직무정지 징계를 중단해달라는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3권분립 제대로 돌아가고,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과도하게 대립하면서 국정 수행동력이 약화되는 등 문제가 컸다는 비판이 많다. 문 대통령도 이날 두 사람의 갈등이 지나친 점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쳤던 것 까지 좋았던거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반성할 점이 있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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