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춘추관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며 '각본 없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부터 불거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 막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입은 상처가 크다. 법원도 엄한 형벌을 선고했다"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선)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나"라고 반문했다.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때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용한 것이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갈등 양상이 시끄럽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쳤던 부분은 반성할 점"이라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이 정치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원전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비상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설 명절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정권 초 주택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정책적 실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권 초기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공급이 더 많게 설계돼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대 수가 급증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설 명절 전에 발표될 대책에 대해 "정부는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참여와 유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늘리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으로 국민들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늦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돼 있다"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하면서 위험도를 분산시켰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2월부터 9월까지 접종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쯤이면 대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일부 남은 2차 접종,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안전하게 형성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결코 늦지 않다.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 우려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신중했던 것"이라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달라"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보고 추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핵능력을 과시하는 등 비핵화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 움직임은 비핵화 협상이 타결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4차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음에도 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꾸며 서울시장 공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 등이 안타깝다"면서도 "당헌은 고정불변일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단체장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제가 대표 시절 만들었다고 그 당헌을 신성시 할 순 없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불통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자회견 등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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