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세대 수 급증'이라고 설명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세대 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작년 한 해 국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대 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봐야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세대 수는 2309만3108호로 전년보다 61만1642호 늘었다. 199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인 것은 맞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과 관계를 거꾸로 설명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세대 분리, 주택 증여 등이 늘면서 세대 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차 3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면서 과수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청약을 위한 세대 분리, 주택 증여 증가 등이 세대 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부터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7월부터 저금리 기조가 되고 가구 수가 폭증한 것이냐"고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642건으로 지난해 연간 증여 건수(11만847건)을 넘어섰다. 12월 기록이 미처 반영되기 전이지만 부동산원이 2006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강화하자 매매 대신에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권 교수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정부도 그간 예측해왔던 사실"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대책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45년 장래인구추계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2045년까지 국내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2020년 국내 가구는 2017만4000호로 예측했다. 2019년 발표한 2017~2047년 장래가구추계는 2020년 전체 가수 가구를 2035만호로 예측했다. 2020년 실제 가구 수와 과거 추계는 274만~292만호가량 차이를 보인다. 2019년 역시 237만~251만호가량 격차를 보였다. 심 교수는 "물론 정부 예측보다 가구 수 증가세가 가파른 측면은 있지만 세대 수 증가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인과를 반대로 설명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구은서/김소현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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