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후 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파양'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하면서 "(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면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거센 역풍을 불렀다. 보수 야권은 물론이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황당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입양 아동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고 반문한 뒤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메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볼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신년 기자회견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대통령 대책이라는 게 파양이란 말인가"라며 "제 귀를 의심했다. 입양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없어도, 아이의 양육 환경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이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쯤은 모두가 안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교환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입양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청와대는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연 만큼 리허설만 4차례를 진행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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