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야권에선 "가짜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번지수가 틀린 '가짜 공급대책'으로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지만 공급 부족을 초래한 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평가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이날 "문재인이 문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 아닌 대답을 했다"며 "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대출금 조금 더 보태면 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난민으로 만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지금 9억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은 상황이다.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서민들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도 "남탓은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시중 유동성 증대와 저금리' 탓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은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유동성과 저금리에 그 책임을 돌렸다"고 적었다.
그는 "유동성 증대와 저금리도 국민이 주도했던가"라며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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