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 방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힌 뒤 파장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묻는 말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오해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취지가 와전됐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인이 사건과 사전위탁보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인이 사태를 입양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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