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3개 부처 개각은 전형적인 회전문·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권 시작부터 3년여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뒤 외교안보특보로 일해왔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의 대표적 친문계 의원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선 때 약속한 탕평·균형인사는 온데간데없고, 개각 때마다 ‘내 사람 챙기기’식 좁은 인재풀에 의존해 나라 안팎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서 난맥상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정 후보자를 다시 기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대북정책 근간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한·미, 남북한, 미·북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복잡한 정세를 오판해 외교·안보 실패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나친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는커녕 핵·미사일 고도화를 방치한 결과를 가져왔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일본과는 더 멀어졌으며, 중국엔 대놓고 무시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이런 정 후보자를 외교수장에 다시 발탁한 것은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으로 미·북 대화를 주선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북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기조다.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간 자칫 동맹 균열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두 현역 의원을 장관에 지명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말부터 세 차례에 걸친 개각에서 장관 아홉 자리 중 다섯 자리를 여당 의원들로 채웠다. 더욱이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계에서도 의아해할 만큼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 의원내각제 국가도 아닌데 아무리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뒀다고 해도 장관 자리를 의원들 경력쌓기용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서 난맥상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정 후보자를 다시 기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대북정책 근간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한·미, 남북한, 미·북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복잡한 정세를 오판해 외교·안보 실패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나친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는커녕 핵·미사일 고도화를 방치한 결과를 가져왔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일본과는 더 멀어졌으며, 중국엔 대놓고 무시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이런 정 후보자를 외교수장에 다시 발탁한 것은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으로 미·북 대화를 주선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북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기조다.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간 자칫 동맹 균열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두 현역 의원을 장관에 지명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말부터 세 차례에 걸친 개각에서 장관 아홉 자리 중 다섯 자리를 여당 의원들로 채웠다. 더욱이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계에서도 의아해할 만큼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 의원내각제 국가도 아닌데 아무리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뒀다고 해도 장관 자리를 의원들 경력쌓기용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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