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평가에 환호한 與 vs 野 "고용 참사에도 자화자찬"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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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1 07:30  

무디스 평가에 환호한 與 vs 野 "고용 참사에도 자화자찬"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4년 전 국정농단 딛고 무디스서 호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무디스가 발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가별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3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1년에 대한 내용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 △표절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간부급 인사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ESG 국가별 평가 결과, 한국이 최고등급(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축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 무디스의 이번 평가가 주목을 받는 것은 앞으로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에 ESG의 영향을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특히 지배구조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4가지 세부항목인 제도·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투명성 및 정보공개·예산 관리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불과 4년여 전에 국정농단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고용참사 두고도 칭찬이 나오는가"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3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2건 △코로나19 발생 1년에 대한 내용 △세월호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 △문재인 정부 고용참사에 대한 내용 △방역 조치를 어긴 방송인 김어준 씨 와 교통방송(TBS)에 대한 비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자화자찬할 동안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를 우리가 겪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전년 대비 일자리 21만 8000개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25%까지 치솟았는데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과라고 내세우나?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새 일자리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는데, 지난해 전년 대비 결과는 국가 경제 중추인 30대 16만 5000개, 40대 15만 8000개 일자리 감소였다. 60대 이상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었다.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코로나 겨울을 버티고 있는 기업과 은행이 떠안을 적자와 부채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정의당 "文대통령 '보궐선거용 개각'이라니…"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원전 관련 보도를 이어가는 포항 MBC를 두고 지방방송이라 한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비판 △국민권익위원회의 택배근로자 과로사 중대재해 인정에 대한 내용 △3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발생 1년에 대한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트'를 만들며 인사청문회마다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번 개각을 두고 보궐선거용이라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오늘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사임 발표에 때를 맞춰 이뤄진 개각이란 점에서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입니다.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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