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1일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나"
그는 "어제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다녀왔다. 거리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처럼 황량했고, 사장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며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고, 내놓은 가게는 언제쯤 새 주인이 나타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운을 뗐다.이어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다"라며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본 주식으로 몰려…공매도 반대"
안철수 대표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피해의 양극화'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지는 '자산의 양극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안철수 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많은 국민을 '벼락거지' 신세로 만들었다"며 "섣부른 공매도 재개는 절망한 국민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빚으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떨어졌다"며 "여기에 3월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향후 주식시장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인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