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격 발견 효과" vs "외국인·기관 폭리"

학계에서는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공매도가 자본과 정보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등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는 반론도 있다.

공매도의 대표적 순기능으로는 ‘적정 시장가격 발견’이 꼽힌다. 공매도는 시장에 존재하는 부정적 정보를 신속히 주가에 반영해 기업가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매도를 규제하면 주가가 부정적 정보를 느리게 반영해 거품 등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부산대 류호영 강사와 김태혁·정대성 교수가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기간에 과대평가된 주식의 매도가 어려워져 시장 왜곡이 심해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하지만 공매도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는 반론도 있다. 한양대 전상경 경영대 교수와 임은아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간 공매도 투자자가 얻은 수익금은 약 9175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용융자 투자자 수익금(234억원)보다 39배 이상 많았다.

연구팀은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비용과 종목 선택의 폭, 정보력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