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보자. 오바마 행정부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주력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경기부양책을 폈다. 그러면서 미국 의료보험 개편에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회복했다. 이후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었고 상원마저 공화당에 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 전 국민 의료보험이나 그린 뉴딜 같은 급진적 정책과 일정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선거 땐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효과가 있을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지지율이 30%대 중반일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뒤이어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는 진보적 의제를 추진하는 걸 의무처럼 여겼다.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심한 오판을 할 것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멕시코 국경 봉쇄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선거에서 진 게 아니다.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보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10년 전 오바마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조치 중 하나가 멕시코 망명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망명법이 가짜 망명 신청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건 명약관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이민법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 일부 민주당원이야 국경을 없애고 싶겠지만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 대부분 유권자는 국경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에게 진한 흔적을 남겼다. 그동안 공화당 엘리트들은 수백만 유권자를 정치적 소통에서 소외시켰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이유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미국 실업률과 빈곤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미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장 빨리 올랐다.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주장대로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1990년 후반 이후 경제는 가장 괜찮았다”고 할 정도였다. NYT조차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짐작이 간다.
정리=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이 글은 제이슨 라일리 WSJ 칼럼니스트가 쓴 ‘Can Biden Avoid Obama’s First-Term Mistake?’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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