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00조 푸는 文정부, 노골적 금권선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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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5 09:26   수정 2021-01-25 09:27

안철수 "100조 푸는 文정부, 노골적 금권선거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5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가 지난해 4월 총선보다 몇 배 더 심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 관련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당 발의 법안들, 100조 이상 재정 필요"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 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심지어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월 소요 재정이 24조 7000억원에 달해서,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쓰겠다고 한다"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 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헌법정신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정을 파탄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쓰고 생색내면서 국고마저 고갈 시키려나 본다"며 "저는 이런 철면피한 정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피해보상 규모 지원방식 논의하자"
안철수 대표는 "이들은 재정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며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여기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여당 비판에 이어 "피해보상 규모의 지원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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