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주거권 국가서 보장해야"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토론회 참석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실거주 이외 수요에 대해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면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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