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2배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세청의 서울시 내 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을 분석·추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전체의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6.4%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약 13%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17년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대상인원이 약 25.4%에서 2020년 50.5%로 절반을 넘어섰고 뒤이어 서초구(24.8%→47%), 송파구(10.9%→26.3%), 용산구(13.4%→25.8%), 양천구(5.9%→14.8%) 등 대다수 지역에서 2배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결정세액(종부세액)의 경우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특히, 은평구는 2017년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이 114만원에서 2020년 342만으로 약 198%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원구(118.2%), 서초구(106.6%), 용산구(132.8%), 종로구(114.3%), 중구(114.5%) 등이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아기와 학생까지 다 포함된) 전체인구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을 가지고 1% 남짓이라고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총 주택수 중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이 얼마인지 헤아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라고 말했다.
또 “은평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부세 문제는 더 이상 강남3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가구의 문제가 되었다”면서 “그 원인은 명백히 문재인의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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