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 조처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점을 늦췄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가 시행 중이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손실보상제를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에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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