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28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과세(증세)를 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며 “다만 세율 조정이나 세목 신설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시적 증세’를 통해 마련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려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 재원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상생 연대기금(정부 출연금과 기업 기부금 등으로 조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손실보상에 100조원가량이 든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 추계에 따르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법이 마련된 뒤 발생하는 영업 피해만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 취지는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 불가피하게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 손실보상금을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한번 만든 법을 수시로 개정하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졸속으로 입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든 안(案)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언제라고 딱 못 박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앞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700만여 명에게 평균 200만원씩의 선별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술·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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