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보상 꼬이자 '4차 지원금'…대놓고 금권선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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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8 17:47   수정 2021-01-29 00:21

[사설] 자영업 보상 꼬이자 '4차 지원금'…대놓고 금권선거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권의 갈지자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4월 보궐선거 전에 보상까지 끝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총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소급 적용’까지 시사하며 선심 정책을 늘어놓다 고통받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한번 ‘희망고문’을 안긴 꼴이다.

여당이 재원도, 보상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던진 정책의 허술함을 인식하고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선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식은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당연한 이의제기를 ‘개혁 저항’이라며 격하게 비난한 게 불과 며칠 전 일이다. ‘발권력 동원’ ‘부가가치세 증세’ 등 어마어마한 발언으로 혼란을 키우더니 갑작스레 방향을 돌린 것은 누가 봐도 무책임해 보인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빗나가자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나온 점도 영 미덥지 못하다.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하겠다지만 이 역시 급조한 땜질 정책 냄새가 물씬 풍긴다. ‘초슈퍼’ 본예산과 9조3000억원의 막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연초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임을 자백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불과 10일 만에 허언이 되고 말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이라는 강제조치로 피해를 본 구성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들의 곤궁한 입장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곤란하다. 대통령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좌충우돌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돈풀기를 의식해서 일 것이다. 여당은 내놓은 대책마다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하도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질 지경이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금권 선거’를 노린다는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표 행위’라는 비난에도 14조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여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작년 4·15 선거의 성공 기억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선거용 돈풀기는 반세기 전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고무신 선거’ ‘치약 선거’보다 더 타락한 형태다. ‘아님 말고’ 식 정책과 그 후유증을 피 같은 혈세로 덮는 땜질식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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