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공식화한 데 민주당 내에서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 준 이유"라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광기에 빠졌다"는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라디오에서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며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야당에서는 당장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SNS에 "막 나가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이들은 이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판사는 현재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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