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장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며 무이자 긴급대출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윤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장(인터넷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언제 입법화될지 모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매출 기준으로 보상할지, 이익 기준으로 보상할 지 등을 따질 시간이 없다"며 "무이자 긴급 대출로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생존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은 "작년 매출이 전년대비 80% 감소했다"며 "다음달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하며 매달 3000만원씩 빚을 내 1년을 버텼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드 연체로 신용등급마저 떨어져 정부 긴급대출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지금 8살짜리 자녀를 차에 두고, 이렇게 회견장에 나와 절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말 잠 좀 자고 밥 좀 먹고 싶다. 다음달을 버틸려면 긴급대출이 필요하다"며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자가 되면 그땐 정부가 어떤 재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가게에 빨간딱지가 붙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줄 상황이 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삼켰고, "그때가 되면 저를 죽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보상 방안과 함께 영업시간 연장 허용을 촉구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은 실질적 피해 규모의 10분의1도 안 된다"며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인석 대한당구장협회 전무는 “당구장이나 볼링장은 일터에서 퇴근하고 나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2만5000개의 당구장 가운데 3000~4000개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여행사는 지난해 매출이 거의 0원인 상태로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대부분 대출금이 다 떨어져 현재 '카드 돌려막기'도 벅찬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많은 청년고용이 일어날 곳이 여행업"이라며 "버팀목자금과 무담보 신용대출,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실보상제라는 말은 좋지만 다 폐업하고 난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 대출 하루만에 신청액이 500억원을 넘어 1000억원으로 상향한 것처럼 무이자 긴급대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높다"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임대료 지원 정책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제한 업종외 모든 소상공인도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 △매출손실 기반 보상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확대, 임대료 지원 강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법정단체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신속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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