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필두로 한 신복지국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신복지국가 구상을 '국민생활기준 2030'으로 명명했다. 당대표 도전 당시부터 복지 확충을 외쳤지만 이번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복지국가 구상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 내걸어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며 "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이고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한다"고 했다.
'행복국가론' 언급했을 때도 재원 언급 없어
이낙연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차별 없는 교육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 확대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 특히 생애주기별 소득지원과 관련해선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전했다.그러나 이 같은 이낙연 대표의 연설문에는 복지 확충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에 도전할 당시부터 연일 복지 확충을 외쳐왔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속 시원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을 당시 이낙연 대표는 '행복국가론'을 내걸었다. '행복국가론'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대표 출마선언 당시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이낙연 대표의 '공수표' 같은 복지 확충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재정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장재정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함이지 자신의 복지 확충 지론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 확대를 하겠다는 말은 누가 못하겠는가. 지금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책임 있는 여당 대표 연설이라 볼 수 없다"며 "확장재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것이고 결국 자신이 밝힌 신복지국가 구상에 재원 마련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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