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신(新)복지제도' 구상을 밝히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만 18세까지 현행대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만 연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에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이 빠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2015년 필요성을 제기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를 만 18세까지 확 늘리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학계와 현장에선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일부 정치권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총 264만명이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연 120만원씩 지급해 총 3조16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국비가 2조2833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019년 2조1627억원보다 1205억원, 5.6%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는 시도비 등 지방비로 지급했다.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소요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아동수당 연령구간인구수(만 0세~7세)는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298만1087명이다.
이를 18세까지 늘릴 경우 지급 대상은 817만8422명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이 매달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니 기존 298만1087명에 519만7335명을 추가할 경우 대략 6조2368억원의 금액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합산할 경우 9조8141억원이다. 여기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와 복지 인력 등을 감안하면 10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법에 근거를 두게 돼 있는 의무지출 성격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아동수당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실효성을 가진다"며 "금액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아동수당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도 연령별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논의된 바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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