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법적 대응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최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 저희도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과장이 관련 문건을 검토한 것일 뿐 청와대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이메일이라도 보낸 것이 있는지 내부 점검을 해봤다. 청와대는 일절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관련 회의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인데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최 수석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적 대응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라며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대응보다 더 한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는 진행자의 물음엔 그는 "우선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미 이것을 보는 시각이 '야당이 금도를 넘어서고 지나치고 근거 없이 저러는구나'라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수석이 밝힌 "법적대응보다 더한 조치" 발언의 후폭풍은 거세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작성했다가 몰래 폐기한 ‘북한원전 관련 문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반응이 가관이다"라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인데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을 하겠다’니 조선 시대처럼 대역죄로 몰아 능지처참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청와대는 자중하고 산업부가 어떤 경위로 ‘북한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왜 몰래 폐기한 것인지 자초지종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는 것이 순서다"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주고받았다는 문제의 USB에 무엇이 담겼는지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한 다음 야당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두고 발끈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게 아니냐?’는 의혹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여옥 전 의원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북원추'가 이적행위라는데 동의한다"면서 "'법을 넘는 조치'가 대체 뭔가"라며 "이 나라는 '헌법'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유지된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이란 자가 야당대표에게 '법을 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다니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넘는 무법천지'는 '김정은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다"라며 "'법치국가'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최재성의 발언은 '경질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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