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당 축소 권고…코로나19 극복 위한 선택"

금융위원회가 3일 은행권의 배당 성향 20% 이내 권고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업무계획 세부과제 브리핑에서 "ECB(유럽중앙은행)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사는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나서 은행권 배당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지침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4대 금융지주 주가는 평균 5.77% 급락하는 등 주주들의 불만이 나왔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관치금융'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권 국장은 "금융위 멤버인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과 민간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며 "큰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이런 배당제한 권고 자체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했다"며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평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금융권에 대한 배당제한 지침에는 "대부분 금융지주 계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권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자본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의 최고경영자와 주주들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