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첫 캐스팅보트' 덕에 美 1.9조달러 부양책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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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07 17:36   수정 2021-02-08 09:55

해리스 '첫 캐스팅보트' 덕에 美 1.9조달러 부양책 힘 받는다


미국 상원의 ‘슈퍼 부양책’ 논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위력을 발휘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한 표’ 덕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5일 경기 부양책에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하원 219 대 209, 상원은 51 대 50이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다.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단 한 표 차이로 결의안이 처리됐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면 단순 과반(51표 이상)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결의안 처리를 통해 민주당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공화당의 반대에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뒤 “예산 (조정권) 결의안과 함께 우리는 생명과 삶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내 하원에서 부양책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겨 3월 15일까지 부양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구제 계획”이라며 “다음번에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회복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 이후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과 긴 협상의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심한 피해를 본 미국인을 당장 도울 것”이라며 공화당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연설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난달 민간부문 일자리가 6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완전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는 한 달 전보다 4만9000명 늘었고 이 중 민간부문 일자리는 6000개 증가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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