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8일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무차별 기본소득은 비효율적"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차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복지효과도 경제효과도 미미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괴물'이 될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그는 "먼저 무차별 기본소득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달 의료비를 지급한다면 어찌 될까"라며 "아픈 국민에게, 또 암같이 큰 병 걸린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과 토론 시작하겠다"
그는 또 "이재명 지사는 연 26조 원을 들여 월 4만 원꼴로 50만 원을 무차별 지급하자고 한다. 26조 원의 1/3인, 9조 원만 가지고도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월 4만 원씩 흩뿌리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 안전망 구축과 빈곤율 40%에 달하는 노인들의 기초보장,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청년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원희룡 지사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앞으로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 주게 하는 것"이라며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다른 쪽 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의롭지 않고 사회 연대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 소득재분배도 일어나기 힘들다"며 "이재명 지사님과의 토론을 시작하겠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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