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정비사업 등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반면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조건부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전향적인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재건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강남에 대해서도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 및 임대주택과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강남 재건축에 대해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는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 가구 건설해 서울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정비사업에 훨씬 전향적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원스톱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용적률 상향과 35층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변에 초고층 단지가 지어질 수 있도록 층수 제한과 용적률 기준을 손보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재건축 시세는 상승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지난달 29일 기준)은 0.28%로 한 주 전(0.15%)보다 상승폭이 2배 가까이로 커졌다. 특히 송파구가 0.77%로 한 주 전(0.27%)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조합 설립에 성공해 재건축 2년 의무 거주를 피한 단지들이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등 10여 곳이 지난달까지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층수 등 도시 규제 완화와 토지임대부 방식 등 공공 주도 방식은 공급이 실현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며 “진행 중인 사업장의 각종 인허가 과정을 통합 심의하는 등 이른 시일 내 공급의 숨통을 터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