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은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임금'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히자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톨릭 신자인 자신의 세례명이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라고 소개하면서 "교황이 작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세계화 혜택에서 제외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두 세배 고통받는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교황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이 지난해 4월12일 바티칸에서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보편적 기본임금은 권리 없는 일꾼은 없다는 인간적이자 기독교적인 이상을 동시에 보장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이의 도입을 촉구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보편적 기본임금은)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라며 "지금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민간 부분으로 확산돼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생활임금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또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전문을 올리니 숙독해보시기 바란다. 감동 그 자체"라며 "아직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권한다. 정치가 그런 품격을 반의 반만 닮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앞서 이달 8일에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고리로 여권 대권주자들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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