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업공단법 이달 처리"…폐광지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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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0 15:54   수정 2021-02-11 01:07

與 "광업공단법 이달 처리"…폐광지역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도 위기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 부실 처리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폐광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폐광지역은 광업공단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은 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북 문경시, 강원 정선군 등 7개 지자체 시장·군수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광업공단법의 이달 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거의 턱밑까지 와 있어서 거의 한두 달 이내면 부도나는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장섭 의원도 “여야 간사들이 한 번 더 협의해서 다음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업공단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 의원이 지난해 6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본잠식 규모는 3조365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에는 2016년 발행했던 5억달러(약 605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 만기가 돌아온다. 이자를 더하면 6395억원을 갚아야 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체 상환능력이 없어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한 차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쓰여질 재정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에 그것을 뒤집어씌워 합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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