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또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며 이 지사를 비판하기 시작한 뒤 또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비서실장 직을 사임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은 뒤 정치적 발언과는 거리를 둬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친문의 핵심 인사 중 하나다. 친문 진영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지금보다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많은 세계적 명사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주창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