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원자력 발전소' 때리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들이 원전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을 불러 노후 원전 안전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원전에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며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걸 반대했다. 인류를 살상하는 데 쓰이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술(원폭 기술)과 같은 원리로 원자력 발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원전이 가진 위험과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이) 싼 에너지는 아니다"며 "최근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원전을 새로 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만에 어제 바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며 "후쿠시마원전 사용 후 연료 수조에 물이 넘치는데 큰 사고 없었다는 보고 있었다만 그래도 국민들 10년 전 악몽 떠올리며 가슴 쓸어내렸다"고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엊그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 발생을 두고 많은 가슴 쓸어내리셨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TF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수소제거기 문제가 크게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월성 1호기 차수막 훼손된 것을 원안위가 보고 받았음에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과정에서 과연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그 역할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원전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원자력협회는 앞서 "월성 원전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는 극미량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확인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물 중 일부가 누설돼 집수정에 모여 배출되는 것은 원전의 정상적인 관리 과정"이라며 "집수정에서 수집된 물에서 누수 시 나타나는 감마 핵종도 검출되지 않아 저장조의 누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빌 게이츠는 이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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