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가 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을 지원한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노원구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노원구는 관내 노후 단지 가운데 6개의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을 분석해 주민에게 알리는 등 재건축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원구에서는 1980년대 상계동 등 총 15개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됐다. 노원구는 2030년까지 총 124개 단지, 11만2320가구의 아파트가 안전진단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집계됐다. 관내 전체 아파트의 88%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로 분류되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노후 단지의 16%에 달하는 비율이다.
노원구의 안전진단 지원 방안은 정부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나왔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1, 2차 정밀안전진단 선정·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2차 안전진단을 할 때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정비업계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아파트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크다”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강남·북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관내 택지개발지구(15개 지구) 총 766만㎡에 대해 △안전진단 신청 가이드라인 제시 △안전진단 기준 분석 △6개 시범단지 선정 △재건축 활성화 행정 지원체계 개선 등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5월까지 단지 규모별, 평형별로 시범단지 6곳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 유형화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7월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해 알려줄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택지개발지구 16개 단지(상계주공 1~16단지) 중 대부분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상계주공 1, 6단지는 1월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해 오는 4월께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이 예비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상계동 보람아파트는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하고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 들어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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