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 기업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지도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시작하기 전 혼잣말로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며 한숨을 쉬는 음성이 생방송을 탔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통해 정책조정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 양옆에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영진 민주당 원내부수석대표가 앉아 있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원내대표가 부산 방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국가사업에 필요한 각종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특별법상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가덕도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해 통과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런 공식 해명에도 국토위 기류는 다르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정부에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충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법안 심사는 상임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 시킬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며 "'법 통과 후 부산시민들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이러한 의중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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