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기본소득 도입을 거듭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은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10만원 준다고 소득이라고 할 수 있냐" 등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경제를 살려 국민의 근로·사업소득을 높여주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없이 모든 국민에게 연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 지사를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달 1일부터 경기도민만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 주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우선 재원 문제를 들었다. 그는 "올해 정부가 약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며 "아무리 좋은 것도 돈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국채 발행액은 93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기정사실화돼 있어 100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작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작년말 723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국민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며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고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돼 돈벌이가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걸 바랄까. 그게 우선일까"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 지사가 최근 도민에게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준 데 대해서는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하는데 10만원을 소득이라 할 수 있나"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국 경제를 선도 경제로 이끌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게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왜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낭비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면 이 지사가 화내겠다'는 진행자의 말엔 "이야기를 할 순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인데, 5차 재난지원금도 차등 지급 기조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그때의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달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선 "다음 주까지 보고 그대로 밀고 나갈지 수정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