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19일 노인 관련 공약을 밝히며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나라와 서울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 6가지 노인 관련 공약 발표한 안철수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선거 때마다 반짝 장밋빛 공약으로 홀리듯 표를 쓸어가서는 안 된다. 어르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대안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버케어센터를 100% 확충 △어르신 개인 간병비 제로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화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조성 △사회복지시설 종사 인력의 임금을 현실화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 현실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과 관련해선 "어르신 돌봄시설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버케어센터 건립비용은 서울시장 재량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 향후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5년간 1500억원의 재원을 투입, 기존 서울시 계획 대비 2배로 확충하여, 88개소 7000여명까지 입소정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에 대해선 "현재 간병인 고용 시 하루 7∼8만원, 공동간병은 4인 기준 3만원, 6인 기준 2만5000원 수준으로, 가족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엄청나다"며 "서울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을 위한 개인 간병비 제로, 서울 소재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형 헬스체인 만들어 진료 정보 공유"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선 "독거노인 생활 관리에 특화된 기존체제에 화재감지, 가스감지, 119 응급호출 기능을 추가한 ‘안심 더하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실버건강센터와 관련해선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 또한 서울형 헬스체인(health Chain)을 통한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서울형 헬스체인'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지역보건소-지역 내 동네 의원-거점별 공공병원-시립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자보건기록시스템(EHR) 구축 및 블록체인을 통한 공유로 신속한 건강정보·진료정보를 결합하여 공유(건강보험과 협력 통해 정보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UN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세계 200여개국 중 61번째로 7계단이나 하락했다. 대부분 국가는 중년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줄어들다 고령층이 될수록 행복지수 곡선이 다시 상승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60대 이상 고령층의 행복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가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형 헬스체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더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 자원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의료 비용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걸 제대로 연계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고 서울이 모범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도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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