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왜 쓸데없는 데다 힘을 낭비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맞서 ‘신복지제도’ 관련 당내 특위를 이날 발족했다.여권 내 잠룡들이 잇달아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사를 공격하고 나선 가운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 간 복지 정책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걸 바라겠느냐”고 반문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18일 한 인터뷰에서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이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복지정책인 신복지제도 구상 본격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찾아 “기본소득은 소득보전제도이고, 신복지제도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고용·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삶의 필요한 8개 영역의 기준을 충족시켜나가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제도와 신복지제도 간의 차별점을 부각한 바 있다.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며 여당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때리기’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자신의 대표 복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이 지사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증세 없이 모든 국민에게 연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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