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세대 수 증가’를 꼽았지만,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세대 수와 집값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발표한 ‘세대 수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대 수 증가폭은 2010년 60만4000세대에서 2011년 16만8000세대로 뚝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 기간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매매가격지수 기준)은 들쑥날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세대 수는 61만 세대 증가하고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올랐다. 2019년엔 43만 세대 늘었지만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5년간 지난해 다음으로 세대 수가 크게 늘었던 2010년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반대로 2011년과 2015년 세대 수 증가폭은 각각 16만 세대, 28만 세대에 그쳤지만 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각각 5.4%, 3.3%에 달했다.
서울지역의 통계도 맥을 같이했다. 최근 3년간 세대 수 증가폭이 △2018년 4만400세대 △2019년 6만4000세대 △2020년 9만 세대 등으로 커졌지만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018년 6.3% △2019년 1.3% △2020년 2.9% 등으로 해마다 엇갈렸다. 2015년의 경우 서울지역은 4200세대 줄었지만 매매가격지수는 4.2%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통계자료는 “지난해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단순히 급격한 세대 수 증가 탓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해 세대 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것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높이자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증여를 선택했다는 견해다. 송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는 15만2427건으로 전년 대비 37.5%포인트 증가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려는 젊은이가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는 171만 명 증가했다. 전년(107만 명)에 비해 60%가량 늘어난 수치다. 야권에선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청와대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반(反)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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