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조원 안팎 규모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의견을 나눈 당정은 이번주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대 500만원 이상 지원 논의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주 중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리돼야 3월 초 국회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22일)쯤 본격 협의가 될 것이고 이번주 안에 추경의 얼개가 만들어져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까지 ‘더 두텁게, 더 넓게’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큰 방향에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의 최대 수준을 5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당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하는 ‘정률 지원’ 방안을 고려했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등의 이유를 들어 매출 감소율에 따른 ‘정액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상공인의 범주를 넘어서더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만나 추경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달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과 기재부 간 실무 협의도 열릴 전망이다.
당·청 ‘보편 지급’ 압박…갈등 도화선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략적으로 합의했지만 갈등의 도화선은 곳곳에 남아 있다. 민주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면서다.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지원 협의’ 방침을 밝혔을 때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재정운영상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안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12조~13조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최소한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재정당국과 민주당의 의견을 조율해 15조원 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선거용 위로금 고백하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에 대해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라”며 날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로하고 싶거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확하고 온전한 손실보상대책부터 마련하라”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나”며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매표하나”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SNS에 “보궐선거 시간표에 맞춰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밀어붙이더니 아예 대통령이 나서 전 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으?으? 국민을 위로하겠다고 생색을 내는 것도 블랙코미디이거니와, 임기 말 정부가 폭증하는 나랏빚은 안중에도 없이 다음 정부와 청년층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게 맞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김소현/구은서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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