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명이 집결해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는 침묵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보수단체가 3·1절 집회를 예고하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야권에서는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집회가 지난 2차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것이 명백한데 또 다시 집회를 열겠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극우단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했다.
친문 핵심으로 평가받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주최 측의 이기심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행사가 방역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이 행사에는 경기도 방역 사령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논란이 됐다.
현재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례식 인원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방역 형평성과 관련한 논란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보수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정부는 하루 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 개를 설치했다. 집회 당일엔 경찰 인력 1만2000명까지 동원해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1인 시위나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집회 예정지를 원천 봉쇄해 현장 접근을 막았다.
일부 단체는 9대씩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 허락하지 않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다만 법원은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개천절 집회를 앞둔 지난해 10월 1~2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각각 77명과 63명으로 현재보다 훨씬 적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지만 집회를 원천봉쇄하진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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