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와 포퓰리즘을 막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 23일 주최한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 및 아젠다’란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통상·재정·복지·교육·과학 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의 정책 분석과 제언을 내놨다. K정책플랫폼은 차세대 정책 및 국가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목표로 전직 장·차관과 경제연구소장, 현직 대학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이날 출범했다.
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K정책플랫폼의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강력한 산업화,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지속가능한 복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적 민주화, 문화의 가치화 등을 중장기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 분야 기조발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전략은 큰 차이가 없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와 중국의 대항 입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무역과 투자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환경과 노동, 반부패 등 비경제적 무역 현안을 통상과 연계하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한 핵심 중견국가로서 미래에 관한 포괄적 대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디지털 조세 분야에서 한국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감한 정부 및 재정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은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 적은 국가 채무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할 수 없는 ‘재정 트릴레마’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처럼 적은 국가 채무 목표를 포기했다”며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간 격차가 악어의 입처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KDI스쿨 교수(전 국회미래연구원장)는 “각 정부 부처가 정말 필요한지 근본적 개편과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진규/서민준/구은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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