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부담률이 단기간에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의미다. 복지지출 증가속도 OECD 1위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2.2%였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노인,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자, 실업, 보건 등 9개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의미한다.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38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2.6%에 비하면 4.7배, 2000년 4.5%에 비해선 2.7배 증가했다. 터키(3.2배), 멕시코(2.4배), 일본(2.1배) 등도 30년 간 빠르게 복지지출을 확대했지만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또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노르웨이, 그리스, 미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과 함께 지난 30년간 쉬지 않고 복지지출을 늘린 13개국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등은 복지지출을 계속 늘리다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영역별로 보면 한국은 보건분야 지출비중이 가장 컸다. 40.7%에 달했다. 일본은 노인 지출 비중이 45.1%로 가장 커 고령화의 그늘을 보여줬다.
덜 내고 덜 받는 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의 절대적인 수치는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2.2%는 멕시코, 칠레, 터키에 이어 네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세금 등 국민부담률은 26.7%로 7번째로 낮았다.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고, 덜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한국과 같이 분류된 국가로는 미국 스위스 터키 칠레 등이 있었다.
복지지출 1위인 프랑스는 국민부담률도 46.1%로 1위인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조사됐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프랑스와 함께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였다.
"복지 가속으로 국민부담 늘어날 것"
예정처는 한국이 빠른 속도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예정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유지되면 2050년이면 고부담 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말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세를 하거나 세금 감면을 대폭 줄이고, 그 돈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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