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논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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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4 16:15   수정 2021-02-24 16:16

박범계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논란 발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제 의견도 전달했다"면서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어야하고 그것이 세계적 추제와도 맞는다"면서도 "검찰이 갖고 있는 중요범죄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박범계 장관은 관련 질문이 거듭되자 "그동안 많이 시달렸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질문이 오갈건데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 법사위에서 답변드린 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검 인사와 관련해선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서실장 격인 기조실장은 총장이 원하는대로 했고 검찰국장 보직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전고검을 찾을 예정인 박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의지로 (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는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고검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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