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초광역개발’을 선거 의제로 꺼내들었다.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초대형 사업을 통해 지역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증 없이 지역별 ‘재정 퍼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충청권에서도 초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충청권 언론 인터뷰에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을 포함해 세종~대전~청주 연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추진 중인 광역철도망 프로젝트를 여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언급이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은 지난해 12월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3일 부산 언론 인터뷰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해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곧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역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당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들과 함께 메가시티 구상을 다듬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3개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2개 △전북, 강원, 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3개 등 ‘3+2+3 광역권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식’ 대형 사업이 줄이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15 총선을 1년여 앞둔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지역별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성 검토 없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분위기”라며 “결국 재정 낭비로 귀결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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