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여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더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요소는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어"
이태규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 오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특별’에 대한 여당의원과 친여 성향 의원의 발언 내용"이라며 "이 법안이 얼마나 주먹구구, 마구잡이식이었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는가"라고 했다.이어 "정부 관련 부처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설계도 없는 공사라고 비판했고, 기획재정부는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조차도 '적법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법률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도의 법안이라면 애당초 제출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즉시 쓰레기통으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절차고 타당성이고 다 필요 없고 설계도 없이 고층빌딩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또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한편의 블랙코메디 그 자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며 "어쩌다 대한민국 국정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이태규 의원은 "이것은 국정운영이 아니라 대놓고 하는 공개 국정농단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국민을 깔보는 독재적 사고와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어닥칠 권력 누수에 대한 여권 지도부의 두려움이 합해져서 이런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며 "표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뻔뻔한 가덕도 특별법 밀어붙이기를 모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더 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있으실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다면 이 법안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회복과 함께 대통령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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