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집코노미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 전 의원
안녕하세요.
▶전형진 기자
이번 선거의 화두가 서울 집값,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집값의 불안 원인을 일단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나경원 전 의원
더 이상 집이 공급될 것 같지 않다. 이러니까 빨리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신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 정말 영끌해서 집산다는 얘기 나오시지 않습니까. 결국 공급절벽 이런 것이 가장 큰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 계속 짓잖아,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부동산공약을 원더풀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원하는 곳에 집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풀 건 풀겠다. 그게 원더풀 공약입니다.
▶전형진 기자
그 공약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세제개편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종부세나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까지 일단 다 풀어가는 방향인데.
▷나경원 전 의원
부동산 관련된 세부담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예요. 징벌적인 과세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선 개편해야겠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전형진 기자
그런데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 과연 가능한 것이냐. 어쨌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두 가지 잖아요. 하나는 세금의 문제가 있고 공시가격의 문제가 있는데요. 둘 다 이걸 건드리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역시 제가 4선의원을 했으니까 국회를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재산세 부분은 시장 고유 권한입니다. 재산세 부분은 시장이 실질적으로 깎아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공약이 12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엔 재산세를 절반으로 해드리겠다.
▶전형진 기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일단 양도세 부분도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꾸준히 얘기는 나왔는데 문제는 오히려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그 양도세 고가 기준이 13년 전에 서울주택가격이 평균 5억일 때 9억으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주택가격이 10억인 거 아시죠.
▶전형진 기자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
ㅎㅎ그러면 서울주택가격 평균이 10억인데 9억이 고가주택이라고 그러면 서울의 정말 대부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50% 넘는, 60% 가까운 분들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서민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으로 된 이상 높여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전형진 기자
그런데 일단 정부는 최근 들어서 세제로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이때 만약 감면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나경원 전 의원
집값이 올라가는 건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해서 투기수요 억제한다고 하면서 온갖 규제를 해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했는데, 결국 24번, 25번의 발표로 오히려 올라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징벌적 세제를 들어내야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거래가 절벽이다 보니까 어떤 것 한 건이 비싸게 고가로 거래되면 가격이 또 올라버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풀어드려야 오히려 거래가 좀 활발해질 것이다, 그것이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진 기자
그리고 공급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해제됐던 정비구역을들 다시 복원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경원 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393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해제하셨죠. 저는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사업성 문제라든지, 심의 절차가 너무 장기화되는 문제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의 각종 규제, 일종의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층수제한 문제라든지, 용적률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층수제한은 해제하고, 또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용도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좀 높여드려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절차도 원스톱 심의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스피디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럼 정부에서 하는 2·4 대책도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한국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ㅎㅎ
2·4 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민간의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한다, 이런 면에서 위헌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왜냐면 이 땅 위에 어디어디 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민간 땅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보통 정비구역 같은 것을 지정하면 지정시부터 그 이후 매매가 있는 경우엔 현금청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엔 대책을 발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세대나 이런 다가구주택도 전혀 거래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우리 지구가 해당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 지구도 확정도 안 하고 무조건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개인의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2·4 대책은 아주 위헌적인 제도이거든요.
▶전형진 기자
네. 이게 말씀하셨던 원더풀의 풀건 푼다, 그 의미죠.
▷나경원 전 의원
네.
▶전형진 기자
전직 법관이 말씀하시니까 위헌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ㅎㅎㅎ
▶전형진 기자
민간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역지정 할 때부터 그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좀 갖고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전임자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추진 못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심리예요 심리. 가격이 오르고내리고는 저는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확 풀어줘서 앞으로 많이 공급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크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젊은 분을 만났는데. 본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있는 돈 없는 돈 정말 영끌해서 집을 샀대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오르는 걸 보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구나, 하고선 샀는데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심리죠. 그리고 저희는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전형진 기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는 신호를 주겠다는..ㅎㅎ
▷나경원 전 의원
희망을 좀 드립니다.ㅎㅎ
▶전형진 기자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면 또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나경원 전 의원
그래서 이게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조합원이냐 분양자냐,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로또보다는 실질적으로 적당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가되, 이것이 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진 기자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보단 조금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면 사업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나경원 전 의원
그렇죠.
▶전형진 기자
그리고 강북 개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고밀도 개발은 사실 서울시는 한다한다 하며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400여곳의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왜 좋냐면 그 부분을 고밀도 개발해서 집을 거기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주택의 경우,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 그런 주택에 좀 우선권을 주는 것이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이제 3.3㎡당 1000만원대. 그 주택을 공급하고 대출이자 3+3년으로 지급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데. 사실 절대적인 대출의 한도. 우리는 이게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말씀이..
▷나경원 전 의원
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좀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런 부분도 정치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그거 갖고 저보고 나경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매우 좋은 공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을 한 축으로는 민간분양을 활성화하고, 한 축으론 집을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하는데, 임대주택도 민간임대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SH에서 짓는, LH에서 짓는 아파트 3.3㎡당 단가가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 3.3㎡당 단가보다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 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더 높아요. 그래서 민간임대를 해서 임대푸르지오, 임대래미안, 임대자이, 이런 걸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훨씬 저는 민간임대시장을 통해서 면적의 다양화, 질의 다양화, 이런 걸 좀 같이 꾀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집을 사고는 싶은데 도저히 분양가 아파트를 살 수는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결국 토지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싸지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아파트보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의 절반은 청년, 절반은 신혼부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1년에 1만 가구씩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도 다 확보를 해놨고요.
청년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최대 3억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5억까지입니다. 이자를 3년간 무이자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일 때 3년 받고, 결혼해서 또 3년 무이자 받고, 아이 낳아서 또 3년 받으면, 그러면 최대 9년, 1억17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진 기자
이자부담 없이.
▷나경원 전 의원
우리가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2016년 제가 저출산특위위원장 할 때만 해도 출생아수 40만명이 깨질까봐 걱정했는데 작년에 몇 명 태어난 줄 아십까. 2020년에 27만명 태어났어요. 결국 30만명대가 뚫렸어요. 태어난 아이 숫자가 40만명에서 27만명 됐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왜 결혼 안 하시고 왜 아이 안 낳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성은 1등이 자아실현, 2등이 주거안정이고요. 남성은 1등이 양육부담, 2등이 주거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출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준비한 공약이고요. 민선 2기가 되면 민간분양받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도 이자지원 한다든지 이런 좀 파격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형진 기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공급대책을 총망라하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나경원 전 의원
저는 단기간의 계획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 짓는 시간을 따지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빨리 짓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간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0년간 70만 가구 짓는 걸 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한 곳에, 쾌적한 곳에서 집을 살고 싶은데 아파트 공급이 1년에 3만4500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간 7만 가구씩 꾸준히 아파트가 공급되면 서울의 집값도 안정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수요를 채워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형진 기자
그럼 약간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놓으신 공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경원 전 의원
네. 사실은 뭐 뚝딱 몇 년 만에 집을 짓는다는 건.. 집이 빵도 아니고.ㅎㅎ
▶전형진 기자
ㅎㅎㅎ물리적으로 최소 한.. 2년 6개월 정도의, 아파트는 오늘 삽을 떠도.
▷나경원 전 의원
맞아요. 그게 아파트를 짓는 데도 25층 짓는 데 보통 2년 6개월, 3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삽을 뜬 순간부터이고. 그 삽을 뜨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빈 땅에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뭐 아무리 빨라야지 3년 6개월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형진 기자
서울 공급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계속 언급된 게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전임 시장님은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셨었고,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와 마찰이 계속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나경원 전 의원
집 없다고 아우성이니까 뭐 태릉골프장, 용산 미군기지, 온갖 땅에 다 집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상암에 비워둔 땅도 집 짓는다고 하고, 그린벨트도 다 풀어서 집 짓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린벨트만큼은 아주아주 보수적으로 다뤄야 한다. 한 마디로 한 번 훼손된 그린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린이라는 건 미래의 자산이거든요.
저는 도시에서 그린웨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숲정원 100개 만들겠다, 또 43개 지천을 자연성을 회복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드리겠다, 그런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기능이 우리가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린벨트 문제만큼은 아주 보수적으로, 그것이 이미 훼손돼서 그린벨트로서의 의미가 더 이상 없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형진 기자
마지막으로 저희 집코노미 독자분들과, 그리고 이번 선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많이 힘드시죠. 이번 서울시장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지금 당장 힘드신 부동산 문제,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프리랜서, 예술인, 특고근로자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이 힘든 분들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 해드린다고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해야하는 일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숨트론이란 공약도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스크 빨리 벗으시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드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형진 기자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김윤화·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