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정부가 약 19조5000억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이 증액을 벼르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정부 제출안이 19조5000억원+α”라며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대 1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유 부의장은 이 같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 가능성에 대해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도 논의하고 있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차, 6차 지원금 논의가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6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2~53%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본예산 기준 956조원(GDP 대비 47.8%)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실제로는 1041조~1061조원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추경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해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웃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