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정책방향은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를 신규(추가) 인가해 국민 실생활 밀착 소액보험 및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 촉진,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대면, 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품개발,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보험회사의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이외에 건강?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2023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회계?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회계기준,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게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실천방안은 태스크포스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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